토지조사사업(1910~1918)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될까요?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전국의 땅 소유자와 가격, 지형을 조사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신고주의 방식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사례와 총독부·일본인의 토지 증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언제

1910

내 땅을 직접 신고해야 했던 시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라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그 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이익을,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벌인 토지조사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늘날에도 평가가 엇갈려서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합 전부터 준비된 조사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통감부 시기인 1907년과 1908년에 토지가옥증명규칙,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공포하며 토지 파악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1910년 3월 14일에는 토지조사국 관제가 공포되어 토지조사국이 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사업의 배경으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보장하고 통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1910년 8월 강제 병합 이후인 9월 30일에는 임시토지조사국 관제가 공포되어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고주의와 토지조사령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핵심은 신고주의입니다. 땅 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 성명, 땅의 위치 등을 직접 신고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번거롭고 낯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역사넷은 서류 누락, 도장 분실, 형식 오류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사례를 총독부 관리도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분쟁은 33,937건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국유지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조사에는 면장이나 지주 대표 등도 참여했는데, 이 때문에 지주와 일본인에게 유리하고 농민에게 불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과와 엇갈리는 평가

국가기록원은 사업이 1918년 11월 4일에 끝나 임시토지조사국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다른 항목은 토지조사가 1917년 12월에 완결되었다고 적고 있어, 끝난 시점은 자료에 따라 다름입니다. 우리역사넷은 1918년 12월 기준 총독부 소유지가 272,076정보였고, 일본인 소유 토지도 크게 늘었다고 서술합니다. 또 1918년 지세령으로 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화폐로 내는 방식이 자리 잡았고, 지세 징수액은 약 두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학계에는 이 사업을 식민지 수탈로 보는 시각과,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만든 측면에 주목하는 시각이 함께 있습니다. 두 시각 모두 사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 보자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진 자료